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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왜 전자금융업 등록을 안했을까

by stillmore 2021. 8. 15.

 

 전자금융업을 등록하지 않았던 이유가 계속해서 의문이었는데 오늘 8월 14일 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인 '[단독]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정상화 계획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에서 나름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수긍한 면을 밝힌 것이니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1. 왜 머지플러스(주)는 미등록인채로 영업을 했던 걸까?

 진지하게 사업하는 입장에서 해당 업무를 위한 라이선스를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지금 이 상황도 고객들이 긴가민가하며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야 할 게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내가 미혹됐던 게 맞다'는 결정적 증거가 돼버렸죠.

 

 머지포인트가 끌어가는 사업규모에 비해서 전자금융업 등록이 그토록 어려운 조건인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단지 규제를 피해 이윤을 남기는 방편으로 차일피일 미루게 된 걸까? 그렇더래도 이지경이 되도록 전자금융업 등록을 미룬다는 건, 아무리 온건한 사람이 듣더라도 '이상하다'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머지포인트 논란 전자금융업 인지세 정리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 정리 공지

머지포인트 수익구조 생각해보기

 

2. 정말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라고 생각했다면

 머지포인트의 말처럼 등록할 필요가 없었겠죠. 

 

 저는 카드결제지만, 카드실적을 채울 수 없는 머지플러스 상품을 쓰면서 영수증을 유심히 살펴왔기 때문에 기사 내용이 사실에 입각해서 수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지포인트와 카드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머지포인트 연간권 페이코 연동 카드실적

 '머지포인트 연간권'을 등록하고 '머지포인트 앱'에서 결제수단을 페이코로 선택해서 주결제를 해봤습니다. 페이코와 머지플러스가 결합된 상태의 결제가 과연 카드실적까지도 채워줄지 궁금

stillmore.tistory.com

 

 

 다음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인터뷰를 담은 조선일보 기사의 발췌 부분입니다.(김윤주 기자)

 

Q: 머지포인트(머지머니)가 2018년 출시됐는데 최근에서야 미등록 사실을 알게된 건가.

 권 대표: ‘머지페이’라는 신사업을 준비하던 차에 금감원에서 ‘머지머니도 선불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줬다.

 우리는 머지머니는 온라인 상품권업을 플랫폼 형태에 얹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이 ‘콘사’라는 중간 업체로 들어가 있다.

 머지머니로는 각 콘사의 상품권을 개별 구매하는 것이지 재화를 구매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머지머니로 재화를 구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을 받아들여 머지페이와 함께 머지머니도 선불지급수단으로 등록하겠다고 했다.

 법무법인에 조언을 구하고 있었는데 여러 과정이 회사 내부 사정으로 지연되면서 우리가 미등록 업체라는 사실만 먼저 소비자들에게 알려졌다.

 

  •  머지머니로는 각 콘사의 상품권을 개별 구매하는 것이지 재화를 구매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머지포인트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어떤 물건을 사던 상품권 업종으로 구매가 잡힙니다. 그래서 구매액이 카드실적에 포함되지 않죠. 보통 상품권을 구입하는 금액은 카드실적에서 제외되거든요. 

 

 각각의 상품들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 모바일상품권(모바일금액권)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머지포인트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머지포인트 상품권으로 상품을 산다고 생각했지, 상품권으로 상품권을 사고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지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상품권 업종으로 잡히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영업비밀 정도로 생각했죠.

 

 

여기에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머지포인트(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면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이고 그렇치 않으면 등록이 필요없습니다. 

 

 논란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되려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재화(상품이나 용역)를 구매하는데 쓰일 것,
둘째, 구입할 수 있는 재화(상품이나 용역)의 종류가 두 개 업종 이상일 것.

 

 이 두 개의 조항에 부합해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성립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머지포인트를 통해서 결제되는 금액은 모두 모바일상품권을 사는 구조이고 이렇게 상품권 업종에만 국한해서 일원화했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니까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머지포인트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권 대표의 인터뷰에 의하면 금융 당국은 '결과적으로는 머지머니로 재화(상품)를 구매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해석을 했고 이를 수용하여 8월 11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머지관계흐름도
머지관계흐름도

 

 

 제가 이해한 머지포인트의 관계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실제 현금의 흐름은 알 수 없지만 기사 내용을 빌려 그려보면 이런 흐름으로 구매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3. 영수증 

 아래 영수증은 제가 머지플러스로 구매한 영수증입니다. 

 

 

머지플러스 영수증
머지플러스 영수증

 

 

 

 표시한 부분의 빨간 박스 안에 해피콘의 쿠폰번호와 승인번호 결제금액 등이 표시돼있는 것이 보입니다. 모두 쿠폰잔액에서 결제금액이 차감된 모습입니다.

 

 파리바게뜨 결제내역을 카드 앱에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머지플러스 결제 내역
머지플러스 결제 내역

 

 

 업종은 PG상품권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수증은 머지플러스 연간권으로 카드 연동된 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것입니다.

 

 머지머니 결제 방식의 영수증도 모바일교환권, 모바일상품권, 모바일금액권 등으로 표기되어있고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마다 상품권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 카드가 있습니다. 업종이 PG일반이나 전자상거래PG로 결제되는 경우의 카드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머지할인과 카드실적까지 받기 위해 상품권으로 인식하지 않는 카드가 선호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카드는 모두 상품권으로 인식했습니다. 

 

 

 

 

4. 콘사(상품권발행사)

 영수증에 표시되어있는 해피콘의 홈페이지에는 제가 결제했던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가 브랜드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피콘 홈페이지
출처 해피콘 홈페이지

 

 

 

5. 마침

 

 조선일보 기사 권남희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 힌트를 얻어 작성한 글입니다. 설령 제가 이해한 것이 맞더라도 재무상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상화를 계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니 정말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어떤 소모도 없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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