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은행권 금리가 인하되니 상대적으로 높은 연이율을 약속하는 저축은행으로 눈이 갑니다. 한동안 떠들석했던 부산저축은행 덕분에 저축은행은 안전하지 않다는 막연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2%대의 연이율에 구미가 당깁니다. 저축은행에 통장을 만들어도 되는걸까? 일단 저축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차이 : 목적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됩니다.  다만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됩니다.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의 총칙을 살펴서 그 차이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둘다 건전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은행은 도모하고 저축은행은 유도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유도하다 쪽이 자칫 어긋나있는 것을 바르게 인도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애초에 저축은행의 기원은 사채업의 양성화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 영향때문일거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축은행은 유도하지 않으면 딴길로 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함의가 담겼다고까지 생각하는건 너무 오버겠죠?

 아무튼 상호저축은행의 목적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라고 콕 집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1 금융권에서 거래가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이 주요 거래자이고 낮은 신용도를 담보하기 위해서 대출금리는 은행권보다 높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대출업무가 많은 저축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수신금리는 높게 책정해서 예금을 독려한다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규모의 차이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도를 포함하는 구역 
5.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 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상호저축은행은 주된 영업소인 본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본점의 위치에 따라서 상이한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4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상호저축은행 인가의 최소 요구 조건에 맞출 수 있군요. 그에 반해서 은행법의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소 요구 자본금은 1천억원 이상(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생부터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설립시 요구되는 자본금은 상호저축은행은 적은편이고 은행도 그리 큰 자본금을 요구하는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축은행도 은행일까?

 

 저축은행은 은행이 아니라고 은행법에 정확히 쓰여있습니다. 은행법 6조에 보면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경영하는 회사는 은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 아니니까라는 막연한 상식만으로 상호저축은행을 공신력 없는 대부 업체 정도로 생각하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은행이 아니지만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업무가 맞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위에 나열된 업무만으로 저는 충분히 은행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은행이 아니지만요.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구분되는걸까요?

 

은행법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은행인지 아닌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군요. 왠지 허무합니다.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은 회사입니다

 

저축은행은 주식회사라 하고 일반은행은 법인만이 경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두 회사 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158년 전통의 리먼브라더스라는 거대 투자은행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 말이죠. 은행이라는 회사가 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믿거니하는 일반은행도 안전하기만 한건 아닙니다. 그런점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이 조금은 해소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일반은행이나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품고 있던 저축은행 자체의 불신에서 이제 운영을 잘하는 회사를 선택하라의 문제로 옮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들을 살펴보려면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고 일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의외로 저축은행이 더 상위기관의 감독 하에 있군요. 사기업들이지만 파산이라도 하면 워낙에 파급력이 크기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지도, 감독, 규제가 존재하겠지요. 

 저축은행중앙회의 홈페이지에서 모든 저축은행의 경영 공시,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저축은행 사이트로 연결되어 재무제표를 다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보실 분은 예금보험공사의 금융회사종합정보에서 비교해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금융회사 종합정보

 

 

 

서울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리스트 입니다.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제도권의 금융기관이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저축은행에 통장을 만들어도 될까?

 

 다음 포스팅의 예금자보호법을 살펴보고 결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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